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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도시 법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것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엮음, 역사비평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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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 5.18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2면에 관련자료>. 정동년(5.18민중항쟁연합)씨등 322명은 법정대리인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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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6월 27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결정에 더불어 그 이유로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던 생명권을 깨워야 할 과제가 다시 당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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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생명권, 돌봄, 경력단절, 변론, 여성, 참사, 헌법재판소, 법, 자본, 철거, 정부, 대통령, 젠더, 지역, 계급,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레이드에 함께 했습니다. 2012년 이미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던 헌법재판소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여전히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누구도 행복해 질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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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정보경찰, 조직,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피해자,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운동, 피해, 국가, 대한문, 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역사, 행진, 불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이유였던 야간집회, 일반교통방해, 야간시위가 위헌제청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으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다시 속개되면서 당시 연행되었던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집회 참여를 이유로 소환장이 날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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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벌금, 촛불집회, 민주주의, 야간집회,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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