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8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

  ... 한 문제라면 서민들과 빈곤층의 공평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 또한 에너지 기본권이자 사회권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는 주거난방기본권대책위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지만, 당시에 제기하였던 문제의식과 요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거난방과 인권의 문제는 매년 겨울이 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요 2011-02-1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인권, 소비, 집, 정책, 낙인, 노동, 사회권, 아동, 주거권, 지역, 일자리, 전기, 한국, 조례,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적 헌법 질서를 창출하는 적극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의 권리는 사회권 등 여타 권리의 박탈에 항의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주요 권리이다. 헌법이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끝날 줄 모른 왁자지껄 송년회 외

  ... 공동행동의 담론대응팀에서는 인권위가 그동안 낸 결정례들을 분석하여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사회권, 자유권, 반차별 분야로 나누어서 유의미한 결정례를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 등은 평화권 수호에서 국가의 역할들을 상기시킨 유의미한 결정례였으며 사회적 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이야기, 교육, 경찰, 활동가, 연대, 촛불, 신입활동가, 인권위, 이명박, 건강권, 불법집회, 사회권, 서울역, 지역, 반차별, 광장, 운동, 역사, 정부, 감시, 국가안보, 국정원, 노조, 대통령, 장애, 저항, 학생, 푸제온, 독립성, 진실, 추모, 접근권, 휴게권, 체제, 정당, 권리, 조직, 한반도, 제도, 학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국가,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국제사회가 정한 인권의 원칙 중에 ‘퇴행적 조치의 금지’란 게 있다. 주로 사회권 분야에서 얘기되는 원칙인데 현재 보장되는 권리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뒷걸음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행위 또는 개입에 의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먹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평등, 권리, 국가, 인권, 차별, 안보, 배제,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공공,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권리의 의미를 가져야 상업주의와 자본의 공세 속에서 창작자의 생존이 가능하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측면, 이 둘이 맞아 떨어져야 예술 활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나 청소년 등이 밥과 옷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갖고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권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예술,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국가,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생존,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정부,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