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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검찰은 지난 9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지난 2009. 1. 20. 이른 시간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위 대형 화재참사의 주된 원인을 철거민들의 과격시위와 철거민 농성자들이 뿌린 다량의 인화물질에 화염병 불이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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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고 국가 기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보들로부터 더욱 격리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은 권력의 불평등을 낳게 되며,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상 정보, 과학기술 등 모호한 “국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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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0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③] 우리는 어디로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찾아

  ... 조건들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드는 세상의 여러 제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할 기회의 불평등을 만드는 것을 느끼기는 힘들다. 따라서 차별적인 제도의 시행이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건강권 배움터에 모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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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 2007-06-27

  인권키워드

  건강, 권리, 건강권, 뉴스, 이야기, 집, 정부, 노숙인, 불평등, 의료급여, 주거, 기업, 서울역, 의료서비스, 인권, 치료, 데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 과 경험을 표현한 오산·마석·송우리의 이주노동자 등 올해에도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불평등을 극복하고,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위한 교육을 실천 중이다. 물론 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들, 이를테면 한국어에 서툰 이주노동자와의 의사소통,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자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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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이주노동자, 교육, 권리, 장애인, 이야기, 소수자, 소외계층, 소외, 장애, 지역, 한국, 언어,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1호)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군 측이 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소파의 태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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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법무부, 불평등, 진상규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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