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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재판에서 벌금 얼마를 깎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던 중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 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법률원, 희망을 만드는 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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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과거 지메일에 이어 최근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은 보안성이 더 높다는 이유 때문인데, 공권력은 언제든 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직접 가져갈 수도 있고, 대안적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 수도 있다.사이버 상 ‘긴급조치’ 발표 이후 카카오톡 사찰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수사상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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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자료실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지난 5월 20일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 주민과 큰 충돌이 일어나 20여 명이 주민 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9개 인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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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인권, 주민, 공권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지난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은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불심검문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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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정에 따르면, 헌법에 기초해 공권력이 행해야 할 의무가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됐을 때, 공권력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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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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