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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지난 5월 20일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 주민과 큰 충돌이 일어나 20여 명이 주민 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9개 인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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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인권, 주민, 공권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지난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은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불심검문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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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정에 따르면, 헌법에 기초해 공권력이 행해야 할 의무가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됐을 때, 공권력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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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로 보인다"며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편파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노동자들이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김중배 참여연대 대표는 이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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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정부,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탄압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민노총, 총력투쟁 거듭 천명

  8일-12일 잇따라 집회 계획

  ... 기자회견에서 이갑용 위원장은 "책임있는 노․정 교섭을 일체 거부한 채, 오직 공권력에 의존해 초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은 반노동자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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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민주노총, 공권력, 탄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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