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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기준) 그러나 이것이 경찰통계임을 감안할 때 신고를 꺼리는 기지촌 주민들이나 매춘여성들의 피해규모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우선적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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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한국, 주민, 가족, 집, 미국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보고 월급도 받고 있다”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피해자(피의자의 오타인 듯, 편집자)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지역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경우에는 직무금지 가처분 등 별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을 빌어 기사의 의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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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제주 4․3과 여순사건 -

  ... 는 등 88명의 경찰과 민간인을 처형했다. 그러나 14연대는 25일 국군의 대규모 공격을 피해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26일 시내로 진입한 진압군은 4곳의 수용소에 시민들을 집결시켰다. 이로부터 3일간, 반란에서 살아남은 경찰관과 우익진영 요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처형대상을 골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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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마을, 주민, 가족, 경찰, 경찰관, 인권, 자백, 전쟁, 지역, 조직, 총선, 학교, 평화, 선거, 동물

•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 섰다. 싸네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8․15특사에 대해 “잊혀져 왔던 과거의 인권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석방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가적인 석방과 인권개혁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9월초 한국방문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사면조치를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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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촉구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보호받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피고소인들이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개인적인 부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을 빙자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 편취하는 등 비인도적․반인륜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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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검찰, 약자,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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