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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는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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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해 허가해 왔다. 이에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앞에서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진정인을 모집해, 고혜옥 씨 외 291명이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하게 된 것. 이들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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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한편, 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부당한 구금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폐쇄적인 시설의 감금사례를 예로 들며 "민사구금의 경우 피구금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수용하는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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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시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됩니다. 305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런 정치 상황을 반영하여 다시 정기국회까지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국민연대는 11월 20일 민주개혁과제 완수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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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도"라고 비판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도 조선일보의 '철지난 색깔론'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조·중·동은 하나같이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까지 주는 것은 국제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전공노의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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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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