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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씨 헌법재판관 임명 3월29일: 경찰, 기자들 불러모아 '신종화염병 시연회' 4월 1일: 민주당, '신형화염병 사용을 단호히 단속하라"고 요구 4월 2일: 대검, "화염병 시위로 외국투자자의 발길이 동남아로 가고 있다"며,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등장해 화염병투척이 우려되는 시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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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조직, 무시, 단속, 법,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91호)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 위기에 처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거듭된 '생떼'에 밀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해찬 최고의원, 이상수 총무,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으로 '전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들은 결국 법무부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당안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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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연합, 국가보안법, 국회, 다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조 완전 삭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제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삭제는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도 제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하는 수준의 개정"만을 언급하며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국보법 사범 중 제7조로 유죄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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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보법은 폐지하되 "안보에 필요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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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법이 통과된 날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를 뒤엎은 박정희 군사집단은 쿠데타 25일만인 그 해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을 제정 공포한다. 법률 제619호로 공포된 이 법은 본문 9조와 부칙 2조로 이뤄진 엉성한 법률이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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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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