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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여권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출산휴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한 14주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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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약자, 정부,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씨 헌법재판관 임명 3월29일: 경찰, 기자들 불러모아 '신종화염병 시연회' 4월 1일: 민주당, '신형화염병 사용을 단호히 단속하라"고 요구 4월 2일: 대검, "화염병 시위로 외국투자자의 발길이 동남아로 가고 있다"며,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등장해 화염병투척이 우려되는 시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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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조 완전 삭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제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삭제는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도 제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하는 수준의 개정"만을 언급하며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국보법 사범 중 제7조로 유죄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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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농장주,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

  노동부와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밝힌 가운데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국내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농장(농장주 이동익)에서 일했던 미등록노동자 프리얀타(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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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관,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고용, 근로, 고용허가제, 노동, 지역,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허가제 도입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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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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