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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인권위 노조가 인권위로부터 인정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협의회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노조'라는 명칭의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듯하다. 지난해 3월 이미 전국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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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운영협의회는 "'△작품 내 비속어 사용 △행자부 공무원의 초상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 등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으나 연출자 측에서 이를 전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편성 불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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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제도, 집회,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기준법 상 연월차 휴가 대신 공무원법상의 연가제도"를 실시해왔고, 연가보상이나 연장근로 수당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정확히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노동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립회관의 노동자들이 공무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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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히는 데 게을리 한다면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고 어떻게 진상이 은폐됐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사명이다. 우리는 또 이들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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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4.26)했다. 5. 노동자가 불온해? 그래 교수도 노동자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자 사법당국이 전공련 간부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4.11). 공무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박한 발상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운운하는 ‘품위 없는 조치’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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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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