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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 원장 박정자 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양지마을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줬던 연기군청 공무원 이규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재중 씨의 인권침해 및 재산축재의 정도가 지나쳐 중형이 마땅하며, 공무원 이규성 씨는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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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눈에 띤다.(1994. 10. 5) 또 양인평 춘천지방법원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양심을 존중한 획기적인 판결인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을 내린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서울고법 특별5부 1994.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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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가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항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보호자나 공무원 등의 편의에 따라 강제 입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 85%이상의 정신질환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보고를 소개하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없애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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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국가, 정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65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 력자가 감옥에 들어가고, 평소에 부도덕한 정권을 성토하며 알고 지내던 인사가 갑자기 정부 공무원의 높은 자리에 임명된 기사를 보고 '아, 그랬던가'하며 가슴을 쓸던 일도 점차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일로 사실 변화가 많은 한 해였었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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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대, 연대, 가족, 감옥, 공무원, 대통령, 변론, 재판, 차별, 건강,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에너지, 평화, 국가, 전환,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 2015년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오히려 해당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특조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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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정부,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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