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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집중 검토한 결과 비용에 비해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어, 행정자치부만이 정부부처 내에서 전자주민카드 추진을 고집하는 유일한 부처로 남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업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일 99년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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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 리지 않는 표정이었다.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반인권적인 제도로 지탄받았던 전향제도를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새로이 준법서약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라는 준법서약제도는 이전의 전향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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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

  ... 구' 집회를 종묘공원에서 가졌다. 250명 가량의 저소득노동자들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고용정책을 통한 일자리 마련 △공공근로사업, 생계비 융자 등 현재의 실업대책 전면 재검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기실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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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정부, 사회안전망, 주거권, 노동시간, 최저생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 고상만 간사는 "특히 적준에 대한 집중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폭력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시민·인권·종교·주민단체 등이 모여 '(가칭)적준용역 철거폭력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기우 신부는 이날 워크샵의 인사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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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정부,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권과 사상의 자유 탄압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남북분단이라는 명목하에 수없이 자행된 공안정국 조성을 가능하게 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인들은 오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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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집회, 탄압, 법, 김대중, 석방, 안기부, 인권, 노동조합, 헌법,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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