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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 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말이다. "광주교도소에서 또 진정하라고 해!"라는 어느 인권위원의 이야기는 비록 농담일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한 손에는 '정책·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다른 한 손에는 '진정사건에 대한 개별 구제조치'라는 권한을 움켜쥐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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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인권옹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당시 허원 근 사건이 상급부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간부의 이야기를 옆에서 전해들은 사병의 진술을 근거로 타살의 단서를 잡았다. 이를 근거로 외곽에서부터 사 건현장으로 접근해 들어갔고, 결국 사건현장에 있던 장교와 사병들은 하나 하나 입을 열었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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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심판 서류, "분실했다" 발뺌 지난 9월초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재소자 김용호 씨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굵은 눈물방울을 떨궜다. 김 씨는 대구교도소로 이감오기 전에 안양교도소에서 받은 징벌이 억울하다며 제출한 행정심판서류를 교도소측에서 고의로 폐기했다고 말한다. 김 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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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법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현실에서 유럽국가들이 피구금자를 처우하는 원칙으로 정한 ‘유럽규칙’은 우리에겐 너무 먼 이야기다. 유럽원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 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근대적인 영양학 및 위생학의 기준에 따른 질 및 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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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알 수 있느냐는 질문조차 “수사를 담당하는 내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마치 보안사항인 양 이야기했다. 종로경찰서 수사과 몇몇 관계자도 법적 근거를 못 대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경찰서장 명의로 한국통신 등에 요청을 하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마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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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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