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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특별법 제정과 부가가치세 감면분 전액 지급 등 촉구(5.27)/ 개악 집시법과 서울광장이용조례를 반대하는 '불복종 집회', 경찰의 방해 속에 무산(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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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자의 눈> 무산된 '불복종'

... 를 준비했다. 이번 불복종 집회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과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조례'에 대한 불복종의 의미로 기획되었다. 집시법 연석회의는 25일 남대문 경찰서에 야간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들어 27일 집회 금지를 통보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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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저항, 광장, 활동가, 조직화, 전환, 성장,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행정' 규탄하며 집회현장에서 분신(5.7) 4. 기타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형평성·지역이기주의 비난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 치료비 교도소가 부담할 것" 권고(5.3)/ 검찰, '모내기' 그림 작가 신학철 씨에게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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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20). 한편,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은 입법예고하고(4/1),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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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시청앞 광장 '잔디조성' 및 '유료사용비, 사용허가 제한을 규정한 조례(안)' 비판(4.6)/ 'ICC 로마규정' 비준에 따라 정부, 이행입법(안) 입법예고…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4.7)/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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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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