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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증가율은 2.5%, 1.8%, 0.6%로 감소추세인데도 원전을 짓겠다는 전력계획은 에너지다소비 업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력수급을 위해선 새롭게 원전을 지어야 한다’며 이번 고리원전 폐쇄 결정을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근거로 악용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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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6-19

인권키워드
원전, 권리, 안전, 정책,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 핵, 인권, 메르스, 시민사회, 피해자,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

‘눈물’이 흐르지 않는 전기로 전환해야!

...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핵발전소의 전력생산과 소비방식도 폭력적이다. 밀양 할머니들은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따라 가보았더니 그 끝에 신고리 3호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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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2015-06-04

인권키워드
전기, 탈핵, 송전탑, 한국, 에너지, 후쿠시마, 정책, 발전소, 원전, 밀양, 지역, 핵, 국가, 전환, 석탄, 불평등, 언론, 여성, 재난, 투표, 경제, 이야기, 중국, 의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뀐 기초법으로도 송파 세 모녀가 살 수 없다 개정안으로 생계급여만 줄어든 게 아니다. 가계소비(의료비, 식비, 의복비, 주거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주거비이다. 따라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주거비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주거급여도 기준선(40%→43%)이 크게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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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뀐 기초법으로도 송파 세 모녀가 살 수 없다 개정안으로 생계급여만 줄어든 게 아니다. 가계소비(의료비, 식비, 의복비, 주거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주거비이다. 따라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주거비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주거급여도 기준선(40%→43%)이 크게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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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 시민 모임, 세월호천안시민대책위,수유너머N,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엄마의 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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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가족, 존엄, 제도, 국가, 재발방지, 진상규명, 추모, 체제, 권리, 조직, 제주, 권력, 법, 아시아, 서울시, 강정, 국회, 김진숙, 민주노총, 생명, 인권, 건강, 치료, 애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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