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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하는 일은 국내 노동자들과 다르지않다. 정부는 취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사실상 무 권리자이다. 또한 그들은 기업주와 중간인력회사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하다. 임금도 법적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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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호)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법 개정, 근로자파견법 제정기도 철회,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경총과 사용자 단체에게 "노동자의 요구와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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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노동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경제활성화법은 정부가 작년 내내 밀어붙여 온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근로 허용확대와 같은 노동법 개정과 재벌의 인수합병, 기업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교육, 의료, 철도, 가스 등과 같은 공적 영역에 자본진출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다. 다루는 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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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의료,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느꼈던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불과 1년 전인 97년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해 총파업 투쟁을 국민적지지 속에 이뤄냈던 노동운동에게 노사정위원회라는 테이블에 앉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수용할 것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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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높다'는 재계나 인수위측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한다. 이번 조사가 주로 장기실업률이나 노동법 조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까지 감안하면, 노동 유연성의 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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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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