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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에 앞서 17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한국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13명의 네팔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법적 보호를 원할 뿐 결코 한국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제도, 한국, 법, 여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업체에 연수하려는 경우에도 연수 VISA를 내주도록 되었다. 2. 근로조건과의 관련 한국노동법 산재보험의 부적용 :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9월 문화제에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노동법 강좌를 엽니다. 문화제도 좀 더 노동자분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획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조금씩 변화를 고민하는 월담, 앞으로가 더 기대되시죠?^^ 세월호, 고통 앞에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9월 문화제에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노동법 강좌를 엽니다. 문화제도 좀 더 노동자분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획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조금씩 변화를 고민하는 월담, 앞으로가 더 기대되시죠?^^ 세월호, 고통 앞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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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다. 차림사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지역 조례운동을 준비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각종 노동법 등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 법규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조례, 주민, 노동자, 운동,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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