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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10일 오전 15개 노동단체 100여명 노동운동가 대표 기자회견

김금수, 김문수, 안재환 씨 등 노동운동가 100명과 [가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 15개 노동단체를 대표하여 김금수, 한경남, 정인숙 씨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달 27일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채택된 '노 사 정 공동합의문'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와 의무이행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합의문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노 사 자율교섭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94년에도 노 사 정 합의라는 구실로 노동자의 요구와 활동을 억눌러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법 개정, 근로자파견법 제정기도 철회,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경총과 사용자 단체에게 "노동자의 요구와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민주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촉구하였다. 또 이들은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노 사 정 공동합의가 94년 임금억제정책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조합원 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