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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는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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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배제, 교정시설, 시설,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개설했음을 알게 됐다. 더군다나 그 아이디는 음란물을 배포하고 불법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무차별 배포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고 있었다. 다른 사이트들도 조사한 결과, 한 씨는 다음, 버디버디, 하나포스, 네이버, 네띠앙, 리니지 등에도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아이디가 개설돼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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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시기관 설립, 검시제도 법규정비와 전문가양성 ◎교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처우 폐지, 사회보호감호제 폐지, 집필과 서신검열의 제한 법제화, 계구사용 구체화, 징벌관련 법령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군 : 군시설에 대한 사망사건 유족접근 보장,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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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10.11) 5. 기타 동성애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동성애자 차별법으로 지적돼…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세미나(10.7)/ 유엔아동권리위 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 대표,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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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구사대,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2항 나호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아동의 권리 중 상소권. 아동체벌, 입시교육의 폐해, 차별적인 호주제, 정부의 가족지원제도, 장애아동, 입양 등에 대해 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위원들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현실에 한국정부 보고서가 침묵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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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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