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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강 연구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법적인 권리 인정으로 정부가 스스로 교육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면서도 '결산상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영리추구도 모자라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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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 국은 노동법과 인권,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강의실에서 땀을 흠뻑 흘리며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해야 한다. 고려대학교는 대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에 대리석을 깔 것이 아니라 먼저 청소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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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학교, 교육, 인권, 간접고용, 노동, 차별,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 대학수험자격 등의 제도적 차별과 폭언, 폭행에 시달려온 2만여 명의 동포 학생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재정위기에 처한 민족교육기관을 살리기 위한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요구했다. 동아시아평화마을 정병호 대표(한양대 문화인류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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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일본, 정상회담, 차별, 민변, 권리, 핵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교육 내용은 9월 말에는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아동의 권리에서부터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빈곤의 문제, 그리고 사회문제까지 다양하게 담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빈곤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매뉴얼이 개발되면 겨울에는 공부방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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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시효가 경과했다'는 피고(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방해한 피고(법무부)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불법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민사상 시효인 3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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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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