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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 토론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자들은 무력분쟁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조약)의 선택의정서를 정교화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의 추정으로는 국제법적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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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유엔인권위원회는 구금자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볼리비아의 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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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0호)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 해달라”

  방배4동 철거중 … 주민 8개월째 대항

  ... 해 달라”고 말한다. 수년간 마을에 살아온 주민으로서 정든 터전에 계속 사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는 게 권 씨의 주장이다. 곧 이사를 간다는 한 세입자는 “처음부터 이사비용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문제가 어렵게 풀리고 말았다. 가옥주들의 욕심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아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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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철거, 세입자, 집, 주민, 주거권, 재건축,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홍성담 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 이에 홍 씨는 “국보법 관련자들은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와도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안 기간원들은 이를 빌미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분개해 했다. 홍 씨는 “국보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이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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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안기부, 권리, 수사기관, 언론, 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대립이 계속 되었으나 결국 미국, 한국 등은 주거권을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세계주거회의는 한국의 현 상황과 비춰볼 때 몇 가지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범 지구행동계획을 토대로 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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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미국, 아시아, 집회, 경찰, 개발, 권리, 조직, 법, 정책,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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