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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는 반국가단체(2조) 개념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우리 헌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한’이라고 규정하는 한 북한은 당연히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교류의 확대로 발생하는 관계변화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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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들은 이러한 설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바뀌었다”고 상기시키며 국가보안법의 존치와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위원은 “국가보안법은 자유권조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가혹한 법률이며, 그 자체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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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의 냉전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좌익 숙정작업을 벌였다. 한반도에서 분단체제가 굳어질 무렵 미국내에도 반공열풍이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반공회오리가 불어닥친 곳은 할리우드였다. 할리우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우익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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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6호)

  4자회담 의제 ‘대인지뢰문제’ 상정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국제지뢰금지운동 공동성명

  ... 에서 열리고 있는 4자회담에 즈음해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죠디 윌리엄스)과 공동으로 한반도에서의 대인지뢰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지난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지뢰금지조약 서명식에서 협의하여 공동발표된 것이다. 이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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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한반도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는데, 그는 “안기부법 개정론자들은 ‘세계적인 탈냉전 조류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북한은 대남적화에만 집착하는 반민족적 독재정권이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와 단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화해와 협력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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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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