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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국회, 인권위원 선출(10.4)/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 선정" 비판(10.4)/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돌입(10.4∼6), 김 대통령 인권위원 지명(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검찰, 단위원장 만기출소 앞두고 영장 신청 (9.28)/ 단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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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있어야 된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89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6다카2920)는 “고등학교 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실습생의 조합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장선택문제 등과 관련한 학교측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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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권리, 학교, 불법, 법,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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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과 모친에게 용돈을 보낸 것이 '조총련 형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신귀영 씨는 95년, 5촌 당숙인 신춘석 씨는 90년에 만기출소 했으며 신씨의 사촌매제인 서성칠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다. 이번의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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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보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변경은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생물학적 성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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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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