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13일(월)>

환경련 등 7개 민간단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켄 사로위와 등 처형 항의시위/대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캐나다 통신보안기관 전 첩보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도청 폭로


<14일(화)>

전노협 전위원장 단병호 씨, 제3자개입금지 적용 징역1년 선고/<문화일보> 노동쟁의 타결/국회 문체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수정안 통과, 96년 6월 발효/정부와 민자당, 12월 7백43만명 일반사면 단행키로/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일반고 입학 허용/동티모르인 21명, 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농성, 외국으로 정치적 망명 요청


<15일(수)>

안기부, 박충렬(36), 김태년(32)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불온유인물제작 혐의 구속/보건복지부, 장애아 보육시설․2살 이하 영아시설 각각 1백50곳씩 신설키로/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정부의 쌀수매량 축소․수매값 동결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방침/아르헨티나 육군참모총장, ‘군사독재자 양산 미국 보병학교’에 장교 연수생 파견 거절/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농성 동티모르인 포르투갈로 출발


<16일(목)>

노태우씨, 수뢰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명동성당 시국기도회, 5.18특별법 국민투표 실시 제안, 12명의 사제와 신도 9일간의 단식농성 돌입/프랑스 의회, 정부의 복지축소안 승인, 노조 28일 총파업


<17일(금)>

5.18광주전남공대위 등, 5.18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전남 여천 앞바다 호유해운 유조선 기름 유출, 수백톤 오염띠/농림수산부, 추곡수매량 9백60만섬에 1백40만섬 추가 매입키로/국회, 내년 1년동안 동성동본 혼인신고 허용 특례법 통과


<18일(토)>

서울구치소 수감 양심수들, 노씨 특별대우 항의농성, 21일부터는 단식/한총련 학생 5백여명,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 및 5.18특별법 제정 결의대회’/동두천시에서 미군 집단폭행으로 박성진 씨, 이호범 씨 부상 등, 미군범죄 잇따라 발생/전남 화순 농민 1천여명, 집회 열고 쌀 1천1백만섬 이상 수매 요구 시위/대구지방경찰청, 대경총련 의장 이정호(23)씨 국보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태유통 노조, 조합원 탈퇴 강요 회사 고발


<19일(일)>

헌법재판소, 전․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12월중 내리기로


<해설>

지난주에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그는 조사기간 내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중대사범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았다. 또, 그가 수감된 감방은 여관방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구치소의 재소자들이 차별대우라면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다른 재소자들의 처우나 수용시설의 수준도 이번 기회에 향상시킬 수는 없을까. 한편, 지난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박충렬․김태년 씨는 증거도 없이 일주일째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 상반된 현상은 아직도 법 앞의 평등은 멀었음을 웅변으로 증거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