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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회협약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개악집시법과 같은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 합법과 불법을 나누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반민주 대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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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4호)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 버렸다. 그곳은 유엔 과도행정기구(UNTAET) 건물에서 나오는 거대한 쓰레기들이 아무런 감시나 처리없이 버려지고, 그 쓰레기를 뒤져 쓸만한 물건들을 찾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그 아이들이 쓰고 버린 물건은 또 다른 아이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곳의 물건은 중고품이 아니라 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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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석 2000-12-0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전쟁, 파견, 병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치안, 파병,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가족, 감시, 교육, 버마, 인권, 재판,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 감되는 등 총 27년간의 구금생활을 겪었다.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금 씨는 지난 92년엔 35명의 출소 장기수들과 함께 보안관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던 금 씨는 평소 북한의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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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3호)

  무단침입,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씨등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살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최근 당국의 위법행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5년간 복역한 장기수 출신으로 보안관찰대상자인 김용규(76·서울 중랑구) 씨는 지난 5월 9일 전남 보성의 선산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자신의 집 열쇠를 부수고 침입한 사실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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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집, 국가, 감시, 장기수, 재발방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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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회,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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