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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1. 420을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서울역 부근의 육교 아래 도로 점거 '장애인 차별철폐' 주장…참가자 35명 경찰서로 전원연행(4.13)/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요구안 발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 등(4.19)


2. 주둔군 안절부절, 군대 철수 눈치 살펴

이라크 저항단체, 인질협박…주둔군 향해 이라크 철수 촉구 계속 돼(4.12)/ 이라크 시아파, 나자프 등 3개 도시에서 철수…미군, 나자프 포위 압박/ 이라크 저항단체, 이탈리아인 4명 납치…이탈리아에 철군 요구(4.13)/ 이탈리아 정부, 인질협박에도 철군 거부…이라크 저항단체, 이탈리아인 1명 살해/ 일본인 인질 3명은 석방(4.15)


3. 북인권 개선하려면 정치적 의도 배제해야

좋은벗들, 민변 등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은 한반도 평화와 북인권 개선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서 발송(4.14)/ 60차 유엔 인권위, 북한 전담 특별보고관 임명을 포함한 '북한결의안' 채택…북한 강력 반발/ 한국정부 '남북관계를 고려해 기권'하며,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4.15)/ 인권운동사랑방, '고립과 압박을 통한 북 인권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와 유엔의 인도적 지원 및 북과 한국정부의 노력 촉구(4.16)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상담 및 학교·가정폭력 전문 상담을 위해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계획 밝혀(4.11)/ 매향리주민대책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개 단체, 매향리 소음피해의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주한미군에 항의(4.12)/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단체, 강제 자율보충학습과 0교시, -1교시 감시 및 인터넷 신고접수 받겠다고 나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 36명이 '일방적 공장이전에 반대하다 부당 해고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