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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동조합(아래 전교조)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산화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과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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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문화와 표현의 다양성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 나라는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총회에 참석했던 양기환 씨는 "유럽연합은 문화개방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며 WTO에 맞서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이에 동참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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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권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사회단체인사 100인,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 '핵폐기장 추진 중단과 핵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선언 발표(1.29) 3. 미국, 전쟁 향한 잰걸음 유엔무기사찰단·IAEA, 이라크 무기사찰 결과 안보리에 보고…"이라크 사찰 시간 더 필요"하다고 밝혀(1.27)/ 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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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따라서 이번 기회에 회의공개를 막아왔던 운영규칙의 독소조항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책소위 특권화 해소 또한, 정책소위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대폭 해소됐다. 이전까지 정책소위는 인권위 업무의 대부분을 독차지했다. 인권위법 제19조에 열거된 9개의 업무 중 7개가 정책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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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학살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데, 어떤 국가기관도 진실규명에 관심이 없다"며, "진실규명이 인권유린의 재발방지를 위한 첫 걸음인 만큼,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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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학살, 배제, 정부,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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