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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국장만을 5분 정도 만난 바 있다. 임성윤 위원장은 비정규 교수노조의 요구사항을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계약직 교수로의 전환'으로 요약했다. 임 위원장은 "강의 전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 (학교가 우리에게) 강의를 주면 고용되는 거고 강의를 안 주면 해고되는 거다"라며, 대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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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비정규, 학교, 교원,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1호)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

  ... 현재까지는 이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이 없는 상태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행 연수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들이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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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임금, 상담, 한국, 법, 노동자, 인권,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하며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지난해 초부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하나인 평화인권연대에 연락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유 씨는 약 한 달 전 7월 9일자로 마지막 입영통지서를 받기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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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안 내(7.2)→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 반대로 미국 안 거부(7.3)/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7.4)/ 진주 총기사고 사망자 고 권중헌 씨 유족, 사고 발생 7개월만에 장례식(7.7) ◎ 주요 통계 및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사망한 김준배 씨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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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의 성대규 사무관은 "개인이 동의할 때만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제181조 10항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할 때는 질병보험계약을 청약한 자 또는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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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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