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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정하고 있다면, 이번의 선택의정서는 그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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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정부,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1. 쇠귀에 경읽기인가?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 확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침에 반발(7.17∼18) 2.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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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촉구했다. 또한 공보험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18일 여의도 보험개발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19일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개인질병정보 유출 반대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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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국장만을 5분 정도 만난 바 있다. 임성윤 위원장은 비정규 교수노조의 요구사항을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계약직 교수로의 전환'으로 요약했다. 임 위원장은 "강의 전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 (학교가 우리에게) 강의를 주면 고용되는 거고 강의를 안 주면 해고되는 거다"라며, 대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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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비정규, 학교, 교원,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1호)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

  ... 현재까지는 이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이 없는 상태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행 연수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들이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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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임금, 상담, 한국, 법, 노동자, 인권,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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