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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등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정리해고나 기업의 인수·합병,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관한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있는 2조 5항도 손질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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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경을 넘은 난민들을 문전에서 내모는 태도 역시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난민 신청인에게 과도한 박해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그들을 오랜 기간 불안과 생존의 고통 속에 방치해두는 난민심사절차부터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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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나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등 잘못된 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강고하다. 이에 대해 여성해방연대 정책국장인 야루 씨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는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포주의 억압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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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법, 시장,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전달 인권운동사랑방은 다른 16개 인권단체들과 함께, 노무현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 과제에 관한 의견서를 12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 규명 △검찰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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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전쟁, 인권, 권리, 정부, 집회, 활동가, 이라크, 발전,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교육, 차별, 청소년, 휴가, 공부방, 이야기, 역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생색내기 교육사업부터 시행하기보다, 그에 앞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교육 교수진부터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범대와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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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가, 정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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