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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는데 있어 구금기간 단축도 빠질 수 없다. 일반사건의 경우 30일(경찰 10일, 검찰 20일),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50일(경찰 20일, 검찰 3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이라며 "구금의 정당한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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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월까지 이뤄질 합동단속에 따른 과밀수용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2001년 대대적인 단속 당시 일어났던 문제가 '재방송'될 수 있다. 그 해 6월 체포된 방글라데시 출신의 마직 씨의 경우 화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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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3호)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 배후조종세력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도 "이동권 투쟁이 벌어지면 경찰은 장애인은 놔두고 비장애인은 잡아가는 수법으로 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며 "장애해방은 장애인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투쟁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권연대도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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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운동, 법, 점거, 검찰, 동지, 석방, 시설, 참사, 경찰, 광화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거겠지”라며 수많은 화재가 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일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경찰서는 피해자 가족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세입자 신순례 씨는 “이제껏 수없이 불이 나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니, 사람까지 죽게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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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경찰, 피해, 이주, 철거,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처음은 아니다. 이미 94년에 유전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놓았고 98년에는 경찰과 서로 경쟁적으로 유전자은행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다. 또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한국복지재단을 끌어들여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유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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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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