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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아닐 수 없다. 언제고 경찰은 상황이 벌어지면 방패와 곤봉, 돌로 시위자들을 내리찍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불법 불심검문을 하고, 폭언을 해대는 무법자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여성 시위자에 대한 욕설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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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이 3대의 차를 타고 와서 영장도 없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 강압적으로 차에 태웠다"며 양 씨는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양 씨는 어딘지도 모르는 건물 지하실 방으로 끌려 내려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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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죄인이 된 사람에게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시는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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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동료, 여성,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가 발표되었다. 시행령 16조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을 제한조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신연대, 민변 등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통신보안법 활개 통신공간에서 무자비한 가위질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하다. 97년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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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긴급구속장 남발, 졸속수사 비난

  영장기각3명, 불구속입건 2명

  ... 씨 사망사건과 관련, 8일 구속된 정연철(25, 고대 심리3)씨 등 6명중 정씨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긴급구속장 남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형사지법은 정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타한 증거가 없고, 긴급구속의 사유가 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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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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