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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4호)

  고 장현구 씨 대책위 35일째 영안실 농성

  고문경관 처벌, 제적생 복적 등 문제 안 풀려

  ... 장을 맡고 있는 김해성(35)목사는 "장씨의 문제는 반인륜적인 고문, 구금시간을 초과하여 영장을 발부 받은 불법구금 등의 문제와 학내문제로 제자를 고발한 학교측의 반교육적 처사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건"이라며 "학교측이 교육적 견지에서 최소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장례도 치를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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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유가족, 피해, 피해자, 고문, 영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보위협 사이버 공격’의 개념이 지나치게 폭이 넓어 이들 기관 정보통신망의 민감한 정보들에 영장이 없이도 접근할 수 있고,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받아 특정 이용자를 감시, 사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5.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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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2008년 하반기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는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기지국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대상을 특정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 집행시 당사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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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핸드폰으로 편하게 생활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책상에 앉아서 다 편하게 수사해요. 압수수색 영장 한 장이면 언제 어디에 갔고 누구랑 통화했고 , IP 주소하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나와요. 이메일도 압수수색하면 무슨 일 하는지 다 나오고...” 이태봉씨는 검찰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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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든 자들에게 신속한 구제를 주기 위해...다음과 같이 정한다...수감된 자를 위한 인신보호영장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건...관리에게 제시되고 송달되어...영장송달 후 3일 이내에 동 영장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하며, 구속된 당사자의 신병을 동영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재판관 앞에 송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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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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