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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용산참사를 낳았던 강제퇴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강제퇴거는 ‘합법적 개발사업’의 한 절차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2주기를 앞두고 더 이상의 용산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였다. 1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반인권적 퇴거조치를 더 이상 합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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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지역, 국가, 정부, 퇴거,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핵심원칙을 제시하였다. 회원국들이 이 실천 강령을 따르는 것은 자율적 선택이어서 각국의 법이 실천 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2007년에 ILO가 채택한 어선원 복지에 관한 결의안에서 ‘어선원과 그 공동체의 에이즈예방을 위해 교육’하는 것을 ILO의 프로그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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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법,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가장해 들어가 눈에 보이면 잡아 나오면 그만일 터였다. 특별히 거쳐야할 절차는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다. 그날도 그랬다. 손님이 한가한 시간을 택해 들어갔다. 잡아 나오는데, 한명이 유난을 떨었다. 살려달라고 큰소리를 냈다. 우리가 무슨 저승사자란 말인가?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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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법,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현장스케치> ‘역사가 멈춘 민족’ 사진전

  사진으로 고국찾은 재일동포

  ... 을 렌즈에 담은 사진작가 조여권(38) 씨의 소감이다. 조 씨는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법이 시행된다면 조선족 등 일제시기 징역과 탄압 등을 피해 이주한 동포 대부분에게 더욱 큰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재외동포법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재미동포의 국내 투자를 유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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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법, 역사, 민족, 차별, 탄압, 거부권, 국적, 국회, 나이, 농성, 대통령, 다짐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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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법무부, 권리, 정부, 법원,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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