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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벌금형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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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투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보기관의 음모적 구조, 비밀스런 정보수단과 방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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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533호)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운동 전개 결의

  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

  ... 들도 대절버스를 이용,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 이행과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청원권 행사의 차원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청원운동은 “단순한 서명운동이 아니라 헌법을 국민의 손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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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기초한 전국 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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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자본, 연대, 발전,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이번이 아니면 언제 만들겠어요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 봅시다

  ... 포함하라는 10,729명의 서명을 모아서 이재명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딛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광장의 열망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말하면서도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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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정치, 민주주의, 정부, 세력, 평등, 이재명, 활동가, 극우, 광장,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혐오선동, 무슬림, 민주당, 국민의힘, 사랑방, 조직, 선거, 성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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