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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헌법소원 기각결정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 참여연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운동사회는 헌법해석의 재량권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현실, 나아가 헌재가 헌법 창설권까지 자처하고 있는 이 현실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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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참여연대 양영미 간사는 "양당의 추진주체 의원들을 항의방문 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달 23일 공동행동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재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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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0호)

  2기 국가인권위 변화, 첫 시험대

  인권단체와 첫 정책간담회…지속적인 소통구조 만들어야

  ... 대상화했던 '업무설명회' 방식과 대조를 이뤘다. ▲ 11일 열린 정책간담회 [출처] 새사회연대 2기 인권위를 이끌고 있는 최영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취임사와 지난 1월 20일 인권단체와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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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인권교육, NAP, 인권감수성, 감시, 인권, 이야기, 활동가, 학교, 국가, 전환, 정책, 입법, 정부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속에서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틀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인권운동사랑방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등과 함께 연대해 이러한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나 지금이나 운동사회 안?밖으로 ‘가족해체’를 걱정하는 사람의 우려와 지탄을 받아왔다.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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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센터, 인권교육교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중성북지회 인권소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입니다. 올해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방향은 △인권교육동향 파악 강화 △내부 역량 강화 △인권교육 내용의 구체화입니다. 이에 따라 △내부 워크숍 한달에 한번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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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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