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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두 배로 뛴 땅값 때문에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진원지다. 임대주택거주자인 명성 씨와 승희 씨 가족이 거리로 나앉았다. 뒤 이은 초중고교, 대학교의 가파른 등록금 인상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순자 씨와 승희 씨의 삶을 더욱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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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집, 빈곤,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대학교, 강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성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헌법 정신에 위배된 정책을 결정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소환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부안군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군수를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소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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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기고> 백만평 자본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

  ...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여명 정도, 재산 가압류, 급여 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정책,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유서'에서) 사측은 배달호 씨가 마치 임금 및 부동산 가압류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처럼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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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3-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책, 부동산, 해고, 임금, 노동조합, 권리, 집, 탄압, 노조원, 파업, 회사, 생명, 단체협상, 설득, 광장, 운동,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동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 기구, 정책,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 한다. 이 역시 1차 보고서 심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뜻이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서면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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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국이 버리다시피 했던 무수한 재외동포를 배출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최근 재외동포법 제정 추진으로 가시화된 정책에서 유념할 점은 재외동포의 배타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국과 국적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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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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