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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이 씨의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이 씨는 94년 8월 재일교포 친척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9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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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된지 1개월이 경과한 이상 각 부와 정당은 인권위원 구성에 있어 공개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어 인권위원은 “인권의식이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이고, 국제적인 인권사정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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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우일텐데, 그에 관해서도 학자들의 주장은, 아무리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하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관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계약기간을 한번만 마치고 갱신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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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운동, 계급,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다. 이 사건기록과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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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를 내지 않았냐”며 거부해서 1년이 넘게 힘든 노력을 기울였다. 청와대를 비롯해 교육부, 정당 등을 찾아다녔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확인을 받아오라”는 교육청의 요구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당국은 또 전교조 활동을 시비 걸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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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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