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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된 추진위는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위는 12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자카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은 앞으로 추진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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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 계적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계획에서 명시된 인권교육 대상에는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자, 국회의원, 민간단체, 언론 등 인권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집단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10년 계획에서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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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정부, 교육, 개발,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장애, 세계인권선언,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문사가 국가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을 대거 위원회에 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비율을 최소한 공무원과 민간인 5:5 정도로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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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독립기구의 마련 등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용의자들을 학대, 모욕하여 고발된 공무원이 기소된 예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교도소의 조건은 엄격하다. 식사는 적절하나,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일부 수인들은 건강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교도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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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법 제129조 <공무원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진압책임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단체들도 진압경찰 및 지휘책임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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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피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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