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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사회복지학과) 국가복지를 강화하자는 제안은 좋다. 그러나 국민연금 시행에서 보듯이 국가와 공무원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이 크다. 또 기업복지의 확대에 관심을 두고 ‘저부담 저급여식’ 국가복지에 익숙한 노동계가 고부담 고급여식 사회복지를 수용할 준비가 돼야한다. ◎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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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중에서 구청장 직무를 보고 있다. 면적 35.6㎢, 인구 19만, 년 예산 3백85억원, 공무원 5백1명이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피의자에 관할 하에 있다”며 김 구청장의 지위박탈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월간조선의 논조는 ‘모든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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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 개교 교사 1백60여명 이사진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요구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정부, 7.9급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권장 고용률 2%를 철저히 이행키로 <해설> 이제부터는 5.18민중항쟁을 부를 때 앞 ‘광주’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5.18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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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일본,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미국

  권리 및 집단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법.제도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논의”라고 말했다. 그리고, 임교수는 “복수노조의 인정이나 공무원 노동권의 보장 등은 노사관계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정상화 과제일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는 법과 제도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협력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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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인권교육은 인권옹호·증진을 위한 투쟁의 중요부분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샵

  ... 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침해 소식을 기사화하고 출판하는 등의 대안의 매체이용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추가 △인권침해 실태조사반의 구성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 하는데 민중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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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공무원, 지역, 정부, 교육, 개발, 권리, 조직, 학교, 한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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