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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 번 사건이 지난 대명동 화재와 마찬가지로 감금된 상태의 노예매춘과 그것을 묵인해준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인재였다는 것, 이번에는 어떻게든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고자 제대로 된 조사도 벌이지 않은 채 감금은 없었다는 발표를 한 군산시의 무책임함에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화재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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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2-05

  인권키워드

  경찰, 군산, 성매매, 여성, 법, 공무원, 인신매매, 인재, 참사, 질문, 활동가, 운동,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차관회의, 당정협의 일사 통과. 일부 조항 손질 됐지만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가져,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라는 문제의 본질 여전(11.26)/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11. 20)/ 민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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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된 추진위는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위는 12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자카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은 앞으로 추진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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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무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 계적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계획에서 명시된 인권교육 대상에는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자, 국회의원, 민간단체, 언론 등 인권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집단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10년 계획에서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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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개발, 평화,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장애,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21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 자유 원칙에 맞도록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단결권 불허 등 한국 정부의 ILO 조약 위반 제소사건을 다루면서 2001년 2월의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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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결사, ILO, 한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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