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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21일 오후5시 경희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환영의 밤’ 행사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하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일룡 경찰청장, 안병욱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집시법 위반,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3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민가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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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합법집회 경찰 난입 기자 등 30명 부상 5.18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소시효로 정한 16일 하룻동안 5.18관련단체들과 전국연합, 민교협, 한총련 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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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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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취지>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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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정부, 집회, 경찰, 탄압, 노조, 정치, 단속, 연대, 혐오,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2호)

  [이주의 인권수첩] 경찰, 눈 가리고 아웅은 이제 그만 (2010. 5. 4 ~ 5. 11)

  ... ;눈 가리고 아웅>의 정의 1 : 5월 6일 서울광장 집회를 만 3년 만에 수용했던 경찰, 참가단체 등에게 소환장 발부. 방한 중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눈치를 봐서 그 자리에서 강제진압과 체포를 못했으니, 그 얼마나 속이 탔을고. √ <눈 가리고 아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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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12

  인권키워드

  경찰, G20, 집회, 일자리, 4대강, 강제진압, 광화문광장, 노동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신문, 이주노동자, 강남역, 테러,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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