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9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일본, 정부, 국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전 세계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이라크에서 점령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한국군의 파병을 철회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은 '이라크 주권이양 사기극'에 항의하는 집회를 저녁 6시 종묘공원에서 노동자,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추모, 평화, 노동자, 집회, 광화문, 파병, 테러, 연대,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한국, 연결, 진상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금속수갑의 사용은 국제인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에 위반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인데도, 한국 현행 법령의 모호성과 과도한 징벌 관행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도 없이 중징벌이 남용돼 왔다"면서 한국정부가 비인도적 계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령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명분으로 내세운 일부 국가들의 정치 '공작'에 의해 '질식사'당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한국정부, 사형폐지 결의안에 반대 국내 인권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형폐지에 관한 결의안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찬성 24, 반대 18, 기권 10, 불참 1로 채택되었다. 유럽연합과 동유럽,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