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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자세히 검토해겠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 관심이 집중된 이날 주심판사는 선고 후에 가족들에게 “실정법이 있는 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주심 이인상 군판사는 “피고인들이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은 높이 산다”고 전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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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29일 오전 군의문사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학,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가 탄생한 것. 천주교인권위와 군의문사 유족 등이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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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군대,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로경찰행정을 책임질 자질이 없는 서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도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천박한 집회시위관을 갖고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1인시위는 집회금지장소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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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 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정구 등)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아래 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 ‘민간인학살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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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입법, 정부, 문화, 진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급 1인 시위(5.17) 2. 과거청산, 할려면 제대로 하자 5․18 희생자 유가족 400여 명, 민주유공자예우법 촉구 상경투쟁(5.18)/ 의문사진상규명위, 사살시민 암매장한 5․18 진압공수부대원의 고백 사실 발표(5.18)/ 전민특위 산하 국제진상조사단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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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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