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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해 수여범위를 재산이나 소득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한 학교당 무조건 10%선으로 한정해…수많은 학생들이 학비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4/7) 4. 강제송환, 절대 안될 말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샤린(가명) 씨가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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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와 기준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노동운동, 사립학교민주화운동 등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대한 영역이 남겨지게 된다.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의 정신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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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다 사태는 다시 새로운 혼미상태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사의를 표명한 이사는 평택대학교에 재직중인 김범수 교수. 그는 7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 내에서 3대 3의 팽팽한 세력구도 복판에 서서 최근 양측으로부터의 압박에 큰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 사태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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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행사와 동정

  ... 연대 7차 정기총회 ․때: 3월 25일(토) 오후 4시 ․곳: 연세대학교 공대 신관 강의실 B039 ․주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02-323-7504) ▣ 자막방송 실시 1주년 기념 세미나 ․때: 3월 28일(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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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3

  인권키워드

  청소년,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장애인 입학 거부 또 말썽

  뇌성마비 장애인, 서원대·교육부 고소

  ...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라는 이유로 서원대학교측에 의해 원서접수를 거부당했던 서주현(25, 뇌성마비 1급) 씨는 오늘 오전 서울지검을 방문해 서원대와 교육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서 씨는 고소장에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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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부, 교육, 권리, 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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