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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4호)

  등록금 인상 반대 "이유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부점거투쟁 지지

  ... 단식과 삭발, 점거농성, 동맹휴업 등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과 사립학교의 과다한 등록금 징수에 대한 당연한 저항"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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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4-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 대선, 공약, 교육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1999. 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실태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이 나왔다.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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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해 수여범위를 재산이나 소득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한 학교당 무조건 10%선으로 한정해…수많은 학생들이 학비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4/7) 4. 강제송환, 절대 안될 말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샤린(가명) 씨가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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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와 기준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노동운동, 사립학교민주화운동 등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대한 영역이 남겨지게 된다.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의 정신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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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다 사태는 다시 새로운 혼미상태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사의를 표명한 이사는 평택대학교에 재직중인 김범수 교수. 그는 7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 내에서 3대 3의 팽팽한 세력구도 복판에 서서 최근 양측으로부터의 압박에 큰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 사태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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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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