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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일반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전․노 사면논의 역시 “12.12와 5.18의 진상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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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N번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온라인 성착취, 운동 앞에 펼쳐진 과제들

  2023 사랑방 반성폭력교육 후기

  ... 한 카르텔을 이루고, 그 삼각형에서 책임은 법제도를 기준으로 섬세히 쪼개지고, 분산됐다.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저 음란물 ‘유포’에, 유포물을 보았어도 실제 유포 행위자가 아니면 ‘유포 방조’에 그치는 식으로 말이다. 이처럼 법제도의 맥락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불법’에 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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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성착취, N번방, 불법, 피해자, 가해, 여성운동, 사랑방, 불법촬영, 생존, 법, 낙인, 노동, 성산업, 성폭력, 여성혐오, 페미니즘, 디지털성범죄, 범죄, 삭제지원, 무시, 강남역, 재발, 산업, 전환, 정책, 언어, 입법, 철거, 시장, 정부,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사이버성폭력, 젠더위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자행에 관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한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피해자가 처한 운명에 대해 알 권리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받을 권리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독립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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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정부,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기막힌 방법

  ... 폭언이 보도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대기업 총무팀장의 폭언이 녹음된 파일이 방송되었다. 피해자로부터 해당 파일과 함께 신고를 받은 노동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언론에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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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0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권력, 교육, 성희롱, 체벌, 피해자, 조직, 러시아, 가혹행위, 언론, 학생, 이야기, 벌점, 법, 가해자, 근로기준법, 노동자, 뉴스, 대기업, 성폭력, 인권, 지역, 회사, 진상조사,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동료, 역사, 제도, 가해, 무시, 벌금, 피해,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1살로 단축할 경우 강력대응 방침/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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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김대중,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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