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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비정상/비시민/법외/불법의 존재나 관계들로 배치되는 것이다.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장애인/아동과 청소년/노인/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들과 함께 혼인관계 이외의 성/성매매 등은, 이른바 ‘비효율성’의 정도에 따라 ‘지지받지 못함’에서부터 ‘불법’의 범주 어딘가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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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5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가난과 분쟁이 삼켜버린 미래

  네팔의 아이들 2

  ... 절망의 세계에 들어와보라.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몽에 사로잡혀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동노동의 최악의 조건들을 견뎌내고 있다. 아동노예, 아동매춘, 아동납치, 아동군인. 이런 것들은 단지 단어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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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12-09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가족, 여성, 인신매매, 권리, 성매매, 이주노동자, 학대,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국경, 노동자, 노예, 단어, 불평등, 아동, 안전, 인권, 임금체불, 질병, 차별, 학생, 휴식, 질문, 역사, 생존, 한국, 아시아, 산업, 언어, 시장, 정부, 문화, 계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률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가족·가정형태로 △법적 입양을 하지 않고 아동을 위탁해 생활하는 위탁가정 △노인시설·아동시설에서 법적관계를 맺지 않고 손자-할머니 관계 등으로 생활하는 그룹홈 △사실혼 관계 △동거가정 △독거가정 등을 들었다. 이번 권고에 대해 세계화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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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서 '…피해를 입은 자와 법률상·사실상 부양 받는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해자,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 각 처분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보호처분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명문화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한국외대 이호중 법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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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 한 식량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오직 임산부 7만5천명과 고아원·병원에 있는 아동 8천명만이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는 상태다. 세계식량계획은 그간 영양 결핍이 심하고, 최소 영양을 확보할 수 있는 생계수단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을 해왔다. 하이더 특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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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사회권, 아동, 여성, 인권, 정치, 지역, 질병, 건강, 세계인권선언, 전기, 핵, 한국, 러시아, 의존,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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