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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부터 시행될 소득인정액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한 김 씨 가구는 수급권자에서 탈락된다. 올해 6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27만원. 이 가구의 재산이 32만여원의 소득으로 환산돼 실질소득 백만원과 합산할 때, 최저생계비 기준을 웃돌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을 유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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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소득인정액제란?

  ... 의 소득환산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 소득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 아니라 생계비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월) : 4.17%(일반재산), 6.26%(금융재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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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생존, 수급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살펴보면 △예산 증가(GNP대비 95년 0.8%, 2000년 2.1%) △4대 사회보험 수급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등이 눈에 띈다. 필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고서 검토 후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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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결 및 소송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5.1)/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권자이며 장애인인 이승연 씨,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5.14)/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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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최저생계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최 씨가 아이의 양육권 및 최저생계비 수급권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 지난 3월 26일 사망함에 따라 자동으로 헌법소원의 내용이 소실됐다. 이에 최 씨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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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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