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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소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한에 비해 견제는 적게 받는데,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구성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 기소를 독점하는 까닭에 검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 역시 드물다. 검찰이 바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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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후원인 모집사업 다시 시작합니다~

  ... . 나아가 조직의 규모에 집중하기보다 운동의 성장을 바라며 사랑방 내부의 사업들이 규모와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오기도 했습니다. 사랑방이 지향하는 운동은 조직의 규모로 힘을 보태거나, 전문적인 내용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보다, ‘운동’이 조직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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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조직, 활동가, 운동, 이야기, 성장, 코로나19,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레기'없는 사회를 위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MBC, KBS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하며

  ... 목된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겁박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언론노동자들에겐 해고와 부당전보, 감봉 등의 중징계가 이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은 방송이 취소되고 폐지되었다. 방송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로 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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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8-24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자본,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뉴스, 인권, 진실, 매체, 공권력, 대기업, 대통령, 성매매, 신문, 싸움, 재벌, 정치, 투표, 해고, 청와대, 독립성, 추모, 애도, 질문, 시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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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헌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내용들이 많아 따로 묶었다. 언론을 통해 진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거나 정확한 보도를 요구할 권리 등이 제안되었다. 근대 인권규범은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의 기능을 지키는 데에 주목했다. 그러나 풀뿌리토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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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권력,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차별, 애도,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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