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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책임을 물을 수 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립대학교 총장과 국가는 교수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거절했어야 했다”며 원고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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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위원장(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방청을 했다. 법조관료 출신으로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유지와 인권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서류가 미비하다며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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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차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협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각종 국제 인권규약에서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훼손과 인권위원 자격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제 5대, 6대 위원장을 지낸 무자격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에 끝난다. 인권위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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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후원인 인터뷰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러요

자원활동가이기도 한 제이 님을 만났어요

... 으로 통계화 하는 작업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 오늘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주로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이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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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월호, 인권, 참사, 교육, 인권교육, 청소년, 독립성, 질문, 네트워크,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용역업체 호람, 현암-시공사 삼성물산 등-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이에는 형식적 독립성과 다른 실체적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그 연관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주요한 과제다. 여기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이름을 얻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한강르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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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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