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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다.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같은 심의기구를 두도록 전기사업법에 되어 있으나, 아무런 독립성이 없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송전선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PUC 또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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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위의 후퇴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독립성이 훼손된 이후 인권위는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될 인권현안에 대한 입장표명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편이다. 인권의 제도화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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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보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의존’으로 의미화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실현해나가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기 때문이다. 사실, 전시 기획을 하면서 <거북이시스터즈>와 같은 장애여성공동체를 찾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전보다 장애여성공동체를 찾기 어려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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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연대,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유,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및 접근권, 감옥에서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위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1. 신입활동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신입활동가 입방으로 활동가 기본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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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다른 인권활동들에 비해 재정규모가 매우 크거든요. 무료상영의 원칙과, 기업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늘 아슬아슬합니다.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선정에서 탈락되면서 그 무게감을 더욱 느끼게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독립을 이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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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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