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위원장(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방청을 했다. 법조관료 출신으로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유지와 인권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서류가 미비하다며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출신, 차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협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각종 국제 인권규약에서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훼손과 인권위원 자격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제 5대, 6대 위원장을 지낸 무자격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에 끝난다. 인권위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절차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용역업체 호람, 현암-시공사 삼성물산 등-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이에는 형식적 독립성과 다른 실체적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그 연관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주요한 과제다. 여기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이름을 얻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한강르네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진상,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퇴거,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주민, 배제,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다.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같은 심의기구를 두도록 전기사업법에 되어 있으나, 아무런 독립성이 없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송전선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PUC 또는 P...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정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위의 후퇴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독립성이 훼손된 이후 인권위는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될 인권현안에 대한 입장표명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편이다. 인권의 제도화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