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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나라당 내 테러방지법 제정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 이를 통해 대테러 조치와 관련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이 올해 개편되며, 헌재 재판관도 6명이 내년에 바뀌는 상황. 즉 사개추위의 활동과 사법부 지도부의 교체가 맞물리면서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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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는 발언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이 지난 4월 반한단체 '다와툴이슬람코리아'를 적발하고 핵심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 했다"고 정부자료를 공개,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4일 또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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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집, 국정원, 노동자,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간첩자백을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8.20),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9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현직검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요청에 거듭 불응하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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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미국, 한국, 진보넷,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54호)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

...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고 말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또 "훈령은 경찰이 성안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에 특공대를 투입한 법령적 근거에 대해서도 "훈령 자체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 근거도 당연히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특공대는 형식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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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2

인권키워드
테러, 경찰, 대통령, 청와대, 노동자, 노조, 노조원, 국정원, 농성, 장애인,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대상으로 하는 감청영장을 집행할 때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했다가 모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정원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0월 13일 카카오톡 대표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협조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한번 압수수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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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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