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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7호)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 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정원과 검찰의 초동수사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이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었고, 국정원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재판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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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7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진실, 국정원, 재판, 법원, 진상, 진상규명,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흐름이 정치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국정원을 필두로 하여 과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기관들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한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려는 의도들이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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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정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선포했다(11/20). 대한변협도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11/24). 반면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을 대동하고 열린우리당을 방문, 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재촉하는 등 부지런을 떨었다(11/24).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시위 대처 4대원칙'을 지시하자(11/18),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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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요구와 공안세력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어 송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더니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고 개탄하면서 "국보법이라는 괴물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상황에서 뜻 있는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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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타까움에 혀를 찼다. 김 씨가 정 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9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 치소로 옮겨진 이후부터였다. 같은 해 11월 의왕시 계요병원은 김 씨에 대해 종합 진료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이후 '공주치료감호소'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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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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