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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6호)

  '분쟁'으로 신음하는 말루쿠

  평화는 멀리 있다, 국제사회 관심 절실

  ... 선이 풍랑으로 침몰하기도 했다. 이 지역의 분쟁은 단순한 종교분쟁이 아니라 수하르토의 독재정치 아래 감추어져 있던 역사적인 적대감정이 현재의 불안정한 인도네시아 정국과 맞물려 폭발한 것으로 기독교와 회교도룰 불문하고 현재 약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인권단체들은 보고 있다. 휴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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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9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난민, 대통령, 종교, 파견, 평화, 아시아, 세력, 국경, 의료시설, 인권, 경찰, 경제, 제도, 무기, 마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취소되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장 교수는 또 "국보법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말살시켜왔다"며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90년 개설되었던 교양과목 '한국사회의 이해'는 이 사건이후 폐강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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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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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요 공판 안내

  ... 황선동 씨 선고공판 7월 20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연행된 후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 ▶ '한국사회의 이해' 선고공판 7월 24일(월) 오후 2시 창원지법 315호 : 94년 '주사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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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서일대 황선동(만 18세)군의 1심 구형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군에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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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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