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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3월 27일 -28일 일본 오사까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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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일본,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인권위에서 4번째 거론돼 3월 2일 중남미정의평화봉사회, 민선정부에 잔존하는 옛 법제와 권력기구의 예로 국보법 거론 3월 2일 유엔인권위에서는, 케네디인권센타, 국제고문방지연합과 국제기독학생연맹(발언문 <인권하루소식> 2월 24일자 참조)에 이어 4번째로 국제인권단체인 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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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인권위원회,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호)

  단체탐방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 운동보다 더 활발하다. 세계적 정서가 ‘한 국가가 이런 일을 제도적으로 입안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시행 했다’는 데 대해 놀람과 분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연대(필리핀, 타이, 일본, 타일랜드, 홍콩, 인도네시아), 북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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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05

  인권키워드

  일본, 진상규명, 피해자, 정부, 이야기, 역사, 교육, 할머니, 운동, 마을,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국회, 뉴스, 북한, 집, 국가, 법, 아시아, 연결,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구금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법률로 사람들은 무한정 구금되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조건에서 신문받으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이 부정됩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낳은 형태를 취하고 여러 이름으로 출현하고 있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위한 속임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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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8228;16) 경찰, 가혹행위 <연재 : 경찰과 시민사회> 1. 신뢰받는 공권력 : 법집행자보다 「윤리선생님」(J.2.14․1)/ 2. 日경찰의 대변신 : 악명벗고 친절한 봉사자로(J.2.15․1)/ 3. 탈법은 그냥 안둔다 : 존법엔 “부처” 위법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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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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