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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22조는 세계인권선언의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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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인권위 올바로 만들어달라

  사회원로 12명, 대통령 앞 건의문 발표

  ... 요청했다. 원로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인권위원회 △아시아 나라들의 모범이 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호소했다. 건의문 발표에 참여한 원로는 강만길(고려대 교수) 고은(시인) 김관석(목사) 김성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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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권력, 아시아,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패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 도입 제외/인권·사회단체,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50년 국제연대 집회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아들을 자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40대 가장,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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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재확인한다. 나아가 1976년 발효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①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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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인권법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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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국가,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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