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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김성만, 황대권 2)40년 넘게 복역하고 있는 양심수//안학섭, 김선명 3)강기훈:정치적 재판 4. 고문과 가혹행위 1)계속되는 고문과 가혹행위//김삼석‧김은주 2)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구금자의 보호제도 부족//김삼석‧김은주, 황주석, 노태훈, 사노맹 그룹, 최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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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제도개혁 촉구, 전국연합 성명(HA.2.25‧19) <법정구속 강화>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 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 따라 실형선고, 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H.2.22‧30)/피고인 법정구속 활성화, 대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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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로 인정, 한겨레·말지 국가기밀적용은 무죄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지난날 28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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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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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 인권하루소식 (109호)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 6월에 4년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된 허탁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에 4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자민통 그룹의 활동 목표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90년 11월 처음 발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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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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