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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하여 서로의 입장을 제시했다. 인수위 측에서 나온 노민기 위원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비자발적이며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고용형태"라고 전제한 뒤,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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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 법, 정책,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자녀를 한국에서 기르고 싶은 이주노동자 부부는 등록을 하면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노동자들은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아동 출생을 신고하지 않는다. 2002년 현재, 275명의 탈북자 자녀가 있으며 매년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들 아동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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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시설, 법, 이주노동자, 부모, 학교, 차별, 탈북자, 권리, 헌법, 교육, 장애, 호주제,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 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하는 월드컵의 이상 열기는 현실의 억압과 모순을 가리는데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월드컵에 가리워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축구공을 만들다가 실명 위기까지 이른 인도 소녀를 취재했다. 작품은 '월드컵만큼'이나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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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간첩혐의, 국정원, 사상, 생명, 전쟁, 정치, 할머니, 개발,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한국에 30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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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해 반세기 넘게 주입되어온 반공·안보이데올로기의 환영에 우리가 휩싸여있는 탓도 크겠으나, 비자발적인 징병제도의 억압성과 반인권적인 열악한 군복무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병역거부자들뿐만 아니라 징병의 당사자인 대다수 한국사회 남성들과 만연한 군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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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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