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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주체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던 중고등학생들이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만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대표 육이은, 아래 학생연합)은 지난 15일부터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생을 학교운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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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자퇴, 부모, 교육, 국회, 심의,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른이 있다면 청소년 보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일까? 이날 밤 수험생 자녀에게 술잔을 건네준 부모가 있다면 몰지각한 부류에 해당하는 것일까? 청소년에게 유익한 것과 유해한 것 사이에는 셀 수 없고 잴 수 없는 변수가 있다. 그런데 그 변수에 대한 판단을 일부 기성세대가 자기 취향만으로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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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부모, 예술, 복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하고, 적절한 장학제도를 수립하며, 교원의 물질적 처우는 부단히 개선한다. 3. 가입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교육상의 최저기준에 합치하는 학교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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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④ 처와 이혼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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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1호)

  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집회

  “아빠, 보고 싶어요!”

  한솔(6)이는 부모(김성식, 문순덕·95년 구속)가 모두 하루아침에 감옥에 끌려간 탓에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엄마의 후배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 명지(7)는 태어나기 3일전 아빠가 감옥에 끌려가 지금껏 아빠품에 한번 안겨보지 못했으며, 한달에 한번 유리 칸막이로 가로막힌 면회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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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할아버지, 집, 부모,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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