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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사회에서 힘있는 사람들은 별다른 이유없이도 군대를 면제받고, 또 때로는 아주 ‘현명한’ 부모를 만난 운 좋은 아이들은 원정출산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병역을 면제받는데. 오늘 종교적 이유로 하는 대체복무제 논의 자체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들었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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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법,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 사회는 여전히 가족에 의한 아이들의 부양이 일반적이어서, 실제 재활센터 내에 장애아동의 부모가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이 따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5년 전부터는 장애아동의 어머니에게 이전 급여의 100%를 보장해 주면서 장애아동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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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의료, 질병, 미국, 출산, 치료,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정책, 농업,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고용, 실업, 시장,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보다 수집,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늘어나며 본인의 신분등록표에 기재되는 범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재·자매, 자녀의 인적사항 및 사망여부입니다. 이 틀은 여전히 정상가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원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는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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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9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다?

  전국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과 미아부모에 이어 신원확인이 안된 변사체까지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자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를 구축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등과 함께 'DNA 활용 미아찾기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찰청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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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3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보호시설, 국회, 시설, 차별, 장애, 발달장애, 운동,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보육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수납할 수 있다'라고 수정한 것은 보육료의 인상을 부추겨 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이 특기적성교육 등 파행적인 교육으로 얼룩질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반일제와 시간연장제를 도입한 것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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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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