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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이 발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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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른 아동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범죄의 모든 책임과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경찰력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스스로 제 살 길을 찾으려 한다. 동네와 집안 곳곳에 CCTV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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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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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고 밝혔다. 벨라루스의 외무장관 대리 니나 마짜이 씨는 "인권선언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가와 민간단체간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점령영토와 자결권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쿠바, 서구의 이중잣대 비난 회의도중 매리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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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인종차별, 민주주의, 미국,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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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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