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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기권 7, 불참 3으로 부결되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일부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프랑스와 독일 등 안보리 동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영국에 비판적인 국가들도 이번에는 미국의 적극적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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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 인권, 인권위, 안보, 투표, 파견,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8년 7월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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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국가인권위가 생겨도 인권사회단체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활동가.(편집자) 참석 :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석>), 서종균(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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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제도, 한국, 검찰, 노동권, 사회권,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9일 자신의 '전향 무효'를 선언한 장기수 김영식 씨가 기자회견을 마치며 던진 한마디다.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전향 공작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파괴시키는가를 극명하게 들려주는 외침이다. 김씨는 이날 회견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문이 행해졌다"며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국가폭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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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반대하는 고공시위를 벌이기도(4/27) 3. 고문경찰관, "고문하라고 할 땐 언제고?" 국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문경찰관 등 관련자 9명을 상대로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가 경찰들이 고문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유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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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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