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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중국에서 만난 나 - ‘인문학적 여행’을 꿈꾸다

... 어나는 농민봉기에 대비해 몸을 피신하기 위한 종탑이 있었다고 한다. ‘공자’라는 것이 지배계급에게 얼마만한 ‘프리미엄’인지, 또한 그것이 민중들과 관계맺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여기서(曲阜) 멀지 않은 곳에 맹자의 묘도 있다. 그런데 맹자의 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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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현안대응팀 상임활동가 2005-04-15

인권키워드
중국, 사상, 집, 인권교육, 광장, 사랑방, 청소년, 공부방, 경찰, 자본주의, 진실,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공산주의, 권력,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충분한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피구금자를 석방할 수 있는 영장이다. 국왕과 신흥중산계급의 갈등 헤이비어스 코퍼스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다만 애초부터 그것이 인신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출두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는 것, '국왕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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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 모두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이 3가지는 반드시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덧붙임류정순 님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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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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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공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원 받은 경우였다. 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하에서 보장되어 있는 생계급여 최고액과 장애수당,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위탁으로 정부와 민간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고인은 삶의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대다수의 수급자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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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정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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