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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보진영, 민주주의 세력 등 모든 반대 세력에 대해 ‘좌익용공’, ‘간첩’, ‘빨갱이’, ‘친북’ 등의 이름으로 공격을 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로울 때마다 ‘좌익용공세력’, ‘간첩’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고, 내란음모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크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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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하는 것이다." - 피히테, 1796 오늘날 국가의 신분확인 요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간첩이나 테러범 색출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왔으며, 멀리 갈 것 없이 당분간은 11월에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신분확인 요구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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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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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법무부, 한국,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14호)

국보법 끝장 올해 꼭!

열우당 갈팡질팡…한나라당 '색깔론' 공격

... 구애'는 딱하기 그지없게 됐다. 8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우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주장을 하며 또다시 '색깔론'을 펼치기 시작한 것. 결국 국보법 폐지안을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열우당 또한 국보법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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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간첩,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언론, 지역, 집회, 촛불, 진실, 민변, 시민사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기총 조용기 회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들의 천국이 되고 공산화된다"며 "목숨 걸고 국보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동했다. "국보법은 잘 모르겠고, 그냥 경제가 어려워 구국기도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한 참가자는 이러한 조 회장의 발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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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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