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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 현재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소위 남조선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첩 등 공작원을 남파하여 적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나, 또한 북한공산집단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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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6일 오후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이세중협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요청을 받고 몇 달동안 사실조사를 통해 간첩조사 사실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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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한건' 올린데 대한 미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종료되고 저의 이름앞에 '간첩'이란 두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시간에 다른 방의 제 여동생은 수사관들이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뺨을 수없이 때리고, 변호인 접견 뒤에는 대화내용을 다 진술하라고 닦달하면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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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허울을 유지하기 위한 장식이었을 뿐이다. 국가와 국가원수에 대해 함부로 말을 꺼냈다가는 간첩으로 몰리거나 경찰에 끌려가기 일쑤였다. 어떠한 집단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으며 국가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보니 개인의 생각과 자유는 당연히도 묵살 될 수밖에 없었다. 나치즘이나 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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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일본, 교육, 민족, 국가, 양심, 학생, 학교, 사상, 헌법, 기본권, 정부, 피해자,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14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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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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