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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9호)
... 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21일 (금) ․정호원(특공방 등.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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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1호)
... 3일(화) ·김진성(국보법) 오후4시, 서울지법424호, 합의6부, 속행 ·고영복(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서울고법303호, 합의3부, 속행 ·박진호(국보법) 오후2시, 서울고법303호, 합의3부, 속행 ▶24일(수) ·이천재(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박진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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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3호)
▶ 4월 28일(화) 양귀성/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 등),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김봉님 외5(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이승구(국보법 등), 강상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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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0호)
95년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합의7부(부장판사 정덕흥)는 “허 씨가 김동식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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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4호)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우상호(33)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우씨를 석방토록 했으나, 함운경(32), 이인영(31)씨는 구속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9일 오전에 열린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
